2022학년도 1학기 산업체위탁생 재직 확인 안내문

1. 서류 제출기간 : 2022.01.17.(월) 09:00 ~ 01.21.(금) 15:00

★ 서류 미제출시 위탁생 자격요건 미달자(미재직자로 처리)로 교육부 지침에 의거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 처리되오니

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바랍니다.

2. 제출서류 목록 ※모든 서류는 2022. 1. 3 이후 발급분으로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		제출 서류명	비고
기본서류 (직전학기와 동일한 산업체 근무자)			1. 재직증명서 2.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<샘플 1>	재직증명서 우측 상단에 학번, 학과명 기재
기본서류 2.에서	산재보험 미가입자 (택1)		1.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<샘플 2> : 자진신고사업장일 경우 산업체에서 발급 2.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<샘플 3> 3. 건설업 종사자 :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 <샘플 4>	4대 사회보험 중 1개라도 미가입시 인정 불가
	고용보험 미가입자 (택1)		1.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<샘플 2> : 자진신고사업장일 경우 산업체에서 발급 2.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<샘플 5> 3. 건설업 종사자 :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 <샘플 6>
개인사업자			1. 사업자등록증명원 2. 납세증명서(국세)
1차산업 종사자		농업인	농지원부
		어업인	어업인허가증명서
가족운영회사 재직자			1. 기본서류 2. 가족관계증명서 (or 주민등록등본)	※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재직자는 고용.산재보험 가입 불가하여 가족관계 증빙서류 추가 제출 요청함
비자발적 퇴직자 (실업급여 수급자)			1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<샘플 7>-가입이력 모두 기재된 것 2.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<샘플 8> 3. 고용보험수급자격증 <샘플 9> 4.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(해당자) <샘플 10> (비자발적 퇴직 후 실업급여 미신청자만 제출 : 산업체에서 발급)	※ 교육부 시행계획에 의거 자발적 퇴직 후 3개월, 비자발적 퇴직 후 6개월 이내 이직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취업일 경우 위탁교육 심의위원회 개최 후 제적처리 됩니다.(퇴직일과 이직일은 공적증명서상 상실일과 취득일 기준) ⇒ 이직자는 이직 후 관련 서류 제출 및 위탁교육 심의위원회 심의 후 학업유지 가능
자발적 퇴직자 (실업급여 미수급자)			1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<샘플 7>-가입이력 모두 기재된 것
비자발적 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이직이 확정되었을 경우 <재직업체 변경 등록 필수>			1. 기본서류 2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<샘플 7>-가입이력 모두 기재된 것 3.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<샘플 8> 4. 고용보험수급자격증 <샘플 9> 5.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(해당자) <샘플 10> (비자발적 퇴직 후 실업급여 미신청자만 제출 : 산업체에서 발급) 6.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서 : 대표자 직인만 인정 <양식 첨부>
자발적 퇴직자가 이직이 확정되었을 경우 <재직업체 변경 등록 필수>			1. 기본서류 2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<샘플 7>-가입이력 모두 기재된 것 3.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서 : 대표자 직인만 인정 <양식 첨부>
비자발적 퇴직자 중 최종학기 미재직자			1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<샘플 7>-가입이력 모두 기재된 것 2.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<샘플 8> 3. 고용보험수급자격증 <샘플 9> 4.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(해당자) <샘플 10> (비자발적 퇴직 후 실업급여 미신청자만 제출 : 산업체에서 발급)	※ 교육부 시행계획에 의거 산업체의 도산,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 시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에는 대학 내 위탁교육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학업유지 가능 단, 비자발적 퇴직일 기준은 다음에 준한다. - 2년제/3년제 : 2학년/3학년 1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인정 ※2022-1학기 종강일(예정) : 2022.06.21.(화)

3. 이직자 재직업체 등록 <이직자 입력 필수사항>

가. 입력기간 : 2022.01.17.(월) 09:00 ~ 01.21.(금) 15:00

나. 입력경로 : UC포털 로그인 → 통합정보시스템 → 인트라넷 → 학생서비스 → 학적 → 위탁생재직업체등록

다. 이직자 산업체명 등록 : ❶ 현재학기산업체명 입력 → ❷ 저장

라. 재직업체 연락처 변경시

❸ 【학생입력】현 재직업체 연락처 변경 (주소 / 근무부서 / 전화번호 입력) →

타지역 근무자는 실거리 반드시 입력 → ❹ 현재직업체 연락처 저장

↳  ※ 근무지와 캠퍼스 간 실거리(직선거리 아님)가 70㎞ 이내 이어야 함

❹

❸

❷

❶

4. 이직자 참고 사항 (교육부 2022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발췌)

□ 산업체 인정 기준

ㅇ 대학의 장은 반드시 사전에 산업체의 장과 계약(협약)을 체결

- 산업체가 국가･지방자치단체･공공단체 등에 등록된 산업단지 및 단체(조합)에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, 그 단지 및 단체(조합)의 장과 계약 체결 가능

※ 단, 근무지와 위탁장이 동일한 광역단위(시․도)내 있거나, 행정구역은 다르나

근무지와 위탁교육장 간 실거리(직선거리 아님)가 70㎞ 이내 이어야 함

ㅇ 인정 산업체 종류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

-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

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

-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

-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

-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(사업주 포함)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

-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

- 건강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

5. 공적증명서 발급

가.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

https://www.4insure.or.kr/ins4/ptl/Main.do <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: 공동인증서 필요>

나. 산재보험/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

http://total.kcomwel.or.kr/main.do <고용.산재보험 토탈서비스 : 공동인증서 필요>

→ 고용/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 인쇄

다.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
https://minwon.nhis.or.kr/retrieveMinwonMain.xx <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: 공동인증서 필요>

6. 폐업으로 인한 퇴직 시 해당 직장의 폐업사실 확인 및 관련서류 출력 방법

https://www.hometax.go.kr <국세청홈텍스 : 공동인증서 로그인>

*신청경로 : My 홈텍스 → 민원증명 → 사실증명신청 → 사실증명(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)

7. 산업체위탁생 재입학 제도 안내 <2020.07.01.자 규정 개정>

가. 학칙 제19조(재입학) ① 본 대학교에 재적 중 자퇴 또는 제적되었던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는 결원이 있는 경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20.7.1.>

나. 학사운영규정 제22조2(재입학) ① 본 대학교에 재적 중 자퇴 또는 제적되었던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는 결원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단, 수업연한이 줄어든 학부(과)로 재입학 시에는 자진퇴학 및 제적 된 학기를 제외한 2개 학기 경과 후부터 가능하다.

② 산업체 위탁생은 재입학 시 교육부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의거 산업체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, 최초 입학당시 학부(과)의 해당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위탁산업체 장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 제출완료 후 위탁교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③ 계약학과 학생은 중도탈락 시 재입학이 불가하다. <개정 2020.7.1.>

제47조의2(학점인정 세부분야 등) <신설 2020.7.1.> ③ 재입학생은 전 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경우에도 불구하고, 입학이 허가된 학기의 이전 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. 단, 기이수한 학기로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기이수한 학점은 취소된다.